2030년 인터넷을 전망하며

[이 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창립 10주년 기념 책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2019년은 인터넷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아파넷이 탄생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고, 팀 버너스 리 경이 월드 와이드 웹을 제안해 개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이후 인터넷은 전 지구적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되었고, 세상의 모든 정보가 흐르고 거래가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오프라인 활동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은 동시에 많은 기술, 정치, 사회문화적 문제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에도 그 위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므로 203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인터넷을 더욱 가치 있고 성숙한 글로벌 네트워크로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다.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지금 인터넷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회적 가치에 큰 위협을 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신뢰성 문제이다. 각 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선거에 악영향을 가하고, 사회 현상이나 여론을 호도하고, 대중의 과학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많은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비정상적인 온라인 행위, 혐오 발언이 점점 더 인터넷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각 나라 정부는 이에 대처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새로운 규율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대립할 수 있으며, 누가 그 허위성을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된다. 특히 기업이 스스로 나서서 사실 확인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민감한 이슈는 사회 규범을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형 인터넷 회사가 정립하는 것이 맞는 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오히려 정교한 페이크 뉴스나 허위 정보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 인터넷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이런 기술의 악용이나 허위 정보의 확산을 조기에 막거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기업과 협력을 꾀하면서,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국제간 협력을 끌어 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스팸 메일 제거를 위해 사용자의 참여를 활용한 방법을 적용하거나 검색 엔진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허위 정보가 사용자들에 접근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웹 사이언스나 월드 와이드 웹 콘소시움에서 추진한 시맨틱 웹 영역에서 ‘신뢰’를 새로운 레이어로 제시했던 것처럼, 웹 자체의 표준 전환이나 발전을 통해 근본적으로 정보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노력이 다시 관심을 받을 것이다.

현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 변화 역시 이런 신뢰를 위한 기반 기술로 여러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그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반의 인터넷

2030년을 전망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80% 이상은 인공지능 기능을 기본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트랙픽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주류가 될 것이며, 수십 억 개의 지능형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다.

인터넷은 거대한 글로벌 브레인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사람들의 의사 결정은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좀 더 고도화될 것이며, 데이터 교환과 분석 역시 인공지능 기반 기술로 구현될 것이다. 우리는 점점 우리가 상대하는 존재가 사람인지 에이전트인지 구별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구글의 듀플렉스 기술을 채택한 어시스턴트는 그런 모습의 구체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과 협업하고 지능을 증강하게 만드는 서비스는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지만, 동시에 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지속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지능형 기기와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거버넌스와 정책적 규범이 이런 기술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공지능의 혜택은 일부 계층에게만 돌아가 더욱 심각한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가진 사회적 문제, 윤리성, 공정성은 한 국가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 기구를 통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실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향후 10년 동안 진행될 것이다.

글로벌 인터넷에 대한 도전

몇 년 전부터 인터넷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한 인터넷의 미래는 몇몇 초대형 인터넷 기업이 인터넷의 거버넌스를 장악하고 표준과 기술을 배타적으로 끌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강력한 인터넷 기업의 독과점적인 움직임은 각 나라 정부가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는 수준이 되었다. 특히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명확하지 않게 되었을 때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글로벌 기업의 권한이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다.

유럽 연합은 GDPR로 개인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으며, 미국에서는 최근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분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이런 움직임도 지역별, 문화별로 서로 다른 입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인터넷이라는 본질적 위치가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인터넷의 경계를 나누려고 해 새로운 장벽을 만들고 있으며, 오히려 기업은 초국가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가진 데이터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 연합은 대규모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야 하는 변화는 글로벌 인터넷이 몇 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정책과 규율 아래에 놓일 것인지, 데이터 주권과 프라이버시 정책을 어떻게 글로벌 표준으로 맞춰 나갈 것인지, 망 중립성 등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관여하는 이슈에 대해 합의를 할 것인지 등이 계속 도전적 과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인터넷 기반 기술과 아키텍처에 대한 지속적 논의

1983년 TCP/IP가 새로운 패킷 망 표준으로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제 수 많은 기기에서 전송하는 소규모의 대량 데이터를 위한 전송 방식이 IP 패킷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새로운 미디어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전송 속도 등에 대한 고민을 향후 10년 동안 해야 할 것이다.

자율 주행차, 산업 네트워크, 가상/증강 현실과 홀로그램 등은 새로운 통신 기술과 네트워크 구조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응용 분야는 낮은 지연 속도, 고 정밀 데이터,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도입하고 있는 5G 네트워크는 사물인터넷이나 가상/증강 현실까지는 대응할 수 있으나 3차원 이상의 홀로그램이나 오감을 만족시킬 수준의 미디어를 지원하기에는 지연 속도나 데이터 레이트에서 부족하다. 테라비트 이상의 속도와 서브 밀리세컨드 수준의 지연 속도, 보장된 고 정밀 서비스를 위해서는 2030년의 네트워크는 다시 한 번 진화해야 한다.

또 다른 변화는 지상의 네트워크와 우주 공간의 네트워크가 컨버전스를 이루어야 하고, 양자 통신과 같은 새로운 방식이 모색될 것이다. 특히 양자 컴퓨팅이 응용되면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컴퓨팅 패러다임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존 인터넷에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성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주목할 기술 영역이 블록체인이다. 아직 블록체인이 퍼블릭 네트워크로 속도나 확장성에서 제한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2-3년 안에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한다면, 매우 중요한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사라지는 인터넷

10여 년 전부터 유비쿼터스,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성, 앰비언트 컴퓨팅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이제 그런 기술과 환경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향후 10년 동안 혁명적인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어디에서나 컴퓨팅 자원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인공지능과 초고속 모바일 컴퓨팅,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 스마트 기기와 이를 지원하는 칩셋 등이 모여서 실체화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나 도시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사용자 경험 역시 음성과 제스처가 일반화되며, 생체 인식과 보안, 매우 세분화된 개인화 서비스 등은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보는 컴퓨팅 기기를 거의 필요하지 않게 만들 것이며, 어디에나 존재하는 화면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원하는 정보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 공간, 도서관, 쇼핑 몰, 자동차 등 이동 공간 등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우리가 인터넷과 접속하는 방식을 크게 바꾸게 할 것이다. 스마트 폰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고, 우리가 인터넷에 의식적으로 접속하는 경우는 가상현실을 경험하기 위한 과정에서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할 뿐이다.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기기는 스마트 폰이었고, 미디어는 영상이었다.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음성으로 대화할 수 있는 모든 기기가 각각의 역할을 대신할 것이고, 영상을 소비하는 방법은 보다 몰입하거나 내 공간에 중첩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인터넷 안에는 나를 돕는 지능형 비서가 언제든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확인해 줄 수 있지만,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는 나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할 것이다. 2030년은 이제 인간이 인터넷에 존재하는 디지털 존재와 함께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1] 한상기, “허위 정보, 가짜 뉴스, 폭력과 혐오 발언과 싸우는 각국 정부,” KISA Report, 2019년 6월호

[2] 한상기, “인공지능의 악용, 딥페이크의 문제,” KISA Report, 2018년 8월호

[3] Internet Society, “Paths to Our Digital Future,” Internet Society Global Internet Report, 2017

[4] Richard Li, “Towards a New Internet for the Year 2030 and Beyond,” ITU IMT-2020/5G Workshop, Jul 18, 2018

허위 정보, 가짜 뉴스, 폭력과 혐오 발언과 싸우는 각국 정부 (KISA REPORT 2019년 6월)

지난 3월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대량 살상의 폭력 사건이 일어난 이후 호주 정부는 소셜 미디어에서 폭력적인 콘텐트 확산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기업을 크게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기업 임원을 최대 3년 형을 살게 하거나 전체 매출의 10%를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이다. ‘혐오적 폭력 자료 공유’ 법으로 부르는 이 법에서 지목하는 영상은 테러리스트 활동, 살인, 살인 시도, 고문, 강간 그리고 유괴 등이 대상이다.
이 법은 4월 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거대 기술 기업은 이 법안이 폭력적인 콘텐트를 제거하지 못한 기업의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버라이즌 미디어를 대변하는 호주 디지털 산업 그룹은 이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통과되었고, 사용자들이 만든 콘텐트로 인해 기술 기업이 벌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정부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당시 살해 장면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그 영상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되었음에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이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 역시 이러한 강력한 제재 조치에 나서고 있는데, 특히 주목하는 영역은 혐오 발언이다. 2016년에 유럽 집행위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마이크로소프트와 합의한 ‘행동 지침’에 따르면, ‘불법적인 혐오 발언’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이나 민족을 기준으로 그룹 또는 특정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유도하는 대중 선동”

독일 의회는 2017년 독일 법을 위반하는 혐오 발언 포스팅을 24시간 안에 제거하지 않는 기업에는 최대 5천만 유로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법 (NetzDG, 네트워크 강제 법)을 통과시켰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이 법에서, 벌금 대상은 2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이지만, 왓츠앱과 같은 개인 메신저 서비스는 제외했다.
유럽 집행위 디지털 싱글 마켓의 부위원장을 하는 앤드러스 앤십에 따르면 이러한 규율에 따라, 이제 기업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콘텐트 89%를 24시간 안에 삭제하고 있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두 배 정도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이는 4개 미디어 기업과 합의한 ‘행동 지침’에 의해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다.

유해콘텐트 확인 비율

그림 1 유럽 집행위의 행동 지침이 도입된 이후 각 소셜 미디어의 유해 콘텐트 확인 비율 변화

그러나 일부 시민 단체나 언론 자유 주창자들은 ‘불법적인 혐오 발언의 정의가 모호하고 이를 민간 기업의 판단에 의해 수행하겠다는 것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다. 더군다나 페이스북이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콘텐트를 삭제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페이스북은 반 유대주의는 커뮤니티 표준을 위배한 것으로 보지만 홀로코스트 부정은 심각하게 공격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정부 주도로 연구 발행한 ‘온라인 유해 백서 (Online harm white paper)’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7년 자살한 몰리 러셀 사건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총기 난사 사건이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계기이다. 이 백서에서는 정부가 테러리스트 활동이나 아동 성적 착취와 같은 특정한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으며, 소셜 미디어 기업의 연간 투명성 보고서에서 유해 콘텐트가 얼마나 퍼졌고 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를 공개해야 하며, 경찰과 다른 법 집행 기관이 폭력 선동이나 불법적인 무기 판매와 같은 불법적 유해물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는데, 여기에는 불법적이지 않지만 유해한 행동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업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이런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고위 임원에 대해 사법 조치를 취하거나 사이트 전체를 블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프랑스 역시 2018년 11월에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선거 캠페인 기간 중에 페이크 뉴스를 즉각 삭제하라고 판사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으로, 서유럽에서 잘못된 정보를 추방하기 위한 첫 번째 공식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후보나 정당은 선거 3개월 전부터는 ‘허위 정보’를 중지해 달라고 판사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서, 프랑스 방송 위원회는 해외 국가가 운영하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텔레비전 채널에 대해서도 중단시킬 권한을 갖게 되었다. 위반한 사람은 일년 이하의 징역이나 75,000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스웨덴, 아일랜드, 체코 공화국 역시 가짜 뉴스를 억제하는 법률에 대해 관심을 보이거나 법 제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인도는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저널리스트를 정직할 수 있는 법을 만들다 철회했고, 말레이시아는 페이크 뉴스를 퍼뜨리는 자는 전통적인 뉴스 기관, 디지털 출판사, 소셜 미디어를 망라해 6년 이하 징역이나 88,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태국, 싱가폴, 필리핀 역시 법률을 만들거나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각 나라는 ‘가짜 뉴스’라고 부르는 허위 정보나 조작된 콘텐트가 선거 등에 개입해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보다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조작된 콘텐츠가 어디까지 삭제 대상이고 어디 까지가 표현의 자유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저널리즘 신뢰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향후 엄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위한 투명성, 신뢰 이슈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인증을 할 방안을 찾고 있다.
최근 미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의 발언 영상을 조작해 그녀가 마치 술이 취하거나 인지에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영상이 퍼졌다. 심지어 트럼프가 이를 트윗 할 정도였다. 이 영상이 말을 더듬는 것처럼 조작된 것이 알려지자, 펠로시는 주요 소셜 미디어에 이의 삭제를 요청했고, 유튜브는 바로 삭제했으나, 페이스북은 이를 거부했다. 더군다나, 페이스북의 사실 검증을 하는 제 3 기관에 의해 ‘허위’로 확인되었으나 페이스북은 확산만 막으려고 노력할 뿐 이의 삭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반발로 두 명의 예술가와 이스라엘의 광고 스타트업인 캐니 AI (Canny AI)가 저커버그가 등장하는 조작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러나 이는 명확히 조작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 어떤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풍자의 성질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영상은 앞으로 다가오는 각종 중요한 선거에서 조작된 영상이 매우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 의회 정보 위원회는 소위 ‘딥페이크’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활용 기술로 만드는 거짓 영상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정치인을 내세운 영상이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여러 사례를 과거 KISA 리포트에서도 밝힌 바가 있다. 펠로시 영상은 딥페이크 수준의 기술도 아닌 아주 단순한 조작임에도 크게 문제가 된 것처럼, 더욱 더 정교하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의 영상과 음성 조작 기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정치, 사회, 언론, 사법 기관 간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도 매우 민감한 이슈가 될 것이다.
각국의 상황이나 사회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수준의 혐오 발언이나 폭력 유도, 허위 정보와 거짓 뉴스를 어느 기준으로 금지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추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인터넷 전체의 신뢰 문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논의해야 하는 이슈이며,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준과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하는 과제이다.

참고자료

CNBC, “Australia plans tougher social media laws for companies which fail to thwart violent content quickly,” Mar 29, 2019

The Guardian, “Australia passes social media law penalizing platforms for violent content,” Apr 4, 2019

Deutsche Welle, “EU hails social media crackdown on hate speech,” Apr 2, 2019

Deutsche Welle, “Users #StandWithHateSpeech to debate EU agreement,” Jan 6, 2016

Vox, “The controversy over Mark Zuckerber’s comments on Holocaust denial, explained,” Jul 20, 2018

UK Government, “Online Harms White Paper,” Apr 8, 2019

The Guardian, “Internet crackdown raises fears for free speech in Britain,” Apr 8, 2019

Euronews, “France passes controversial ‘fake news’ law,” Nov 22, 2018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and its partners unveil the Journalism Trust Initiative to combat Disinformation,” Apr 3, 2018

New York Times, “Distorted Videos of Nancy Pelosi Spread on Facebook and Twitter, Helped by Trump,” May 24, 2019

New York Times, “A Fake Zuckerberg Video Challenges Facebook’s Rules,” June 11, 2019

CNN, “Congress to investigate deepfakes as doctored Pelosi video causes stir,” Jun 4, 2019

한상기, “인공지능의 악용, 딥페이크의 문제,” KISA Report, 2018년 8월